공정위 공시의무 이행점검 자료 제출 실무 안내
가장 중요한 처리 원칙
- 공문·조사표 표지·정관·의사록 등 제출자료는 원칙적으로 각 페이지마다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뒤 PDF로 제출합니다.
- 감사보고서(DART 연계),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매출·매입원장은 예외입니다.
- 매출원장과 매입원장은 각각 엑셀파일로 별도 업로드합니다.
- 정관이 대상기간 중 변경됐다면 변경 전 정관 + 변경 후 정관 + 변경내용 요약본을 모두 제출합니다.
- 내부거래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는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3% 이상, 비계열회사 거래는 1건당 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작성 및 제출 대상기간
뚜아리
“2025년 자료면 전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윙클프리
아니에요. 정관과 의사록, 매출·매입원장처럼 항목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계열편입·제외가 있었던 회사는 공시 유형별 적용기간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기간 | 실무 유의사항 |
|---|---|---|
| 일반 공시점검 거래내역 | 2025.1.1. ~ 2025.12.31. | 원칙적으로 2025년 중 발생한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2025년 중 계열편입된 작성회사 | 계열편입일 ~ 2025.12.31. | 대규모내부거래·비상장사 공시 관련 항목은 편입일 이후 거래를 작성합니다. 다만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2025.1.1.~2025.12.31. 전체 거래내역을 작성합니다. |
| 거래상대방이 2025년 중 계열편입 | 상대방 계열편입일 ~ 2025.12.31. | 대규모내부거래·비상장사 공시 관련 항목 기준입니다. 현황공시는 연간 전체를 작성합니다. |
| 거래상대방이 2025년 중 계열제외 | 2025.1.1. ~ 계열제외일 | 대규모내부거래·비상장사 공시 관련 항목 기준입니다. 현황공시는 연간 전체를 작성합니다. |
| 정관 | 2025.1.1. ~ 2026년도 지정일 현재 | 기간 중 변경됐다면 변경 전·후 정관과 변경내용 요약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 이사회·위원회 의사록 | 2025.1.1. ~ 2026년도 지정일 | 지정·편입일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 자료를 제출합니다. |
| 거래처별 매출·매입원장 | 2025.1.1. ~ 2025.12.31. | 상장회사는 2026.3.31.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
| 법인등기부등본 | 2026년도 지정일 이후 ~ 제출기한 내 발급본 |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주의: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대규모내부거래·비상장사 공시는 계열편입·제외 시 적용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계열편입·제외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2025년 연간으로 일괄 작성하지 말고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내부거래 작성 금액 기준
뚜아리
“내부거래는 큰 금액만 보면 되죠? 10억원만 넘으면 다 쓰면 되는 건가요?”
윙클프리
거래상대방과 거래 유형부터 나눠야 해요. 특수관계인 거래는 10억원 또는 3%, 비계열회사 거래는 50억원, 기타 금융상품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거래 구분 | 기본 작성 기준 | 작성 방식 |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3% 이상 |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건별 작성 |
| 비계열회사와의 거래 | 1건당 50억원 이상 | 자본금·자본총계의 5%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기준으로 판단 |
| 기타 금융상품 거래 | 건별 또는 일별 1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등 5% 이상 |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일반 10억원·3% 기준이 아니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을 적용 |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 금액 기준 없음 | 해당 거래가 있으면 전부 입력 |
판단 순서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비계열회사인지 구분합니다.
- 거래 항목이 일반 내부거래인지, 기타 금융상품 거래인지, 금액 기준 없는 별도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 건별 금액 기준과 자본금·자본총계 비율 기준을 각각 검토합니다.
- 국외계열사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항목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계열회사로 보되, 주식·출자증권 매매내역에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의합니다.
3. 필수 첨부자료
- 공문수령증: 공문 수령 담당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 제출공문: 소속회사·공익법인별 각각 작성
- 공시점검 조사표 제출 표지
-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정관 사본: 대상기간 중 변경 시 변경 전·후 정관 및 변경내용 요약본 포함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 사본과 전체 목록표
- 거래처별 매출원장 및 매입원장
4. 명판·인감 날인 방법
뚜아리
“공문 마지막 장에만 법인인감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윙클프리
원칙은 각 페이지 날인입니다. 제출공문·조사표 표지·정관·의사록 등은 전 페이지에 회사 명판과 인감을 찍고 PDF로 스캔하세요. 다만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DART 연계 감사보고서, 엑셀 원장은 예외입니다.
제출자료는 원칙적으로 각 페이지마다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후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날인 대상
- 제출공문
- 공시점검 조사표 표지
- 정관 사본 및 정관 변경내용 요약본
- 이사회·위원회 의사록 사본과 의사록 전체 목록표
- 기타 회사가 작성하거나 사본으로 제출하는 증빙자료
날인 예외
| 자료 | 날인 여부 | 제출 방식 |
|---|---|---|
| DART 연계 감사보고서 | 불필요 | 포털에서 해당 감사보고서 적용 |
| 법인등기부등본 | 불필요 | PDF 업로드 |
| 인감증명서 | 불필요 | PDF 업로드 |
| 매출원장·매입원장 | 불필요 | 엑셀파일 직접 업로드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만 제출하지 말고 사용인감계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지정일 이후 회사명이 변경됐다면 자료는 변경 전 법인명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출공문에 변경 전·후 법인명을 설명하고 명판·인감은 변경된 회사명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5. 정관 제출 방법
뚜아리
“정관은 지금 쓰는 최신본 하나만 내면 되죠?”
윙클프리
기간 중 변경됐다면 최신본만으로는 부족해요. 변경 전 정관, 변경 후 정관, 변경내용 요약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은 단순히 현재 정관만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 대상기간: 2025.1.1.부터 2026년도 지정일 현재까지
- 변경이 없는 경우: 지정일 현재 정관 사본 제출
- 기간 중 변경된 경우:
- 변경 전 정관
- 변경 후 정관
- 변경 전·후 내용 요약본
- 원칙적으로 각 페이지에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뒤 PDF로 업로드
정관 변경내용 요약본 권장 형식
| 조문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변경 사유 |
|---|---|---|---|---|
| 제○조 | 기존 문구 | 변경 문구 | 2025-00-00 | 사업목적 추가 등 |
6. 매출원장·매입원장 업로드
뚜아리
“매출원장과 매입원장도 출력해서 도장 찍고 PDF로 올리나요?”
윙클프리
아니요. 매출원장과 매입원장은 각각 엑셀파일로 직접 업로드합니다. 명판·인감 날인이나 PDF 변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원장과 매입원장은 PDF가 아니라 엑셀파일로 직접 업로드합니다.
| 항목 | 처리 방법 |
|---|---|
| 매출원장 | 12-1. 거래처별 매출 원장 항목에 엑셀 업로드 |
| 매입원장 | 12-2. 거래처별 매입 원장 항목에 엑셀 업로드 |
| 대상기간 | 일반회사 2025.1.1.~2025.12.31. / 상장회사 2025.1.1.~2026.3.31. |
| 날인 | 명판·인감 불필요 |
| 파일 | 매출·매입을 각각 별도 파일로 준비 |
원장 파일 확인사항
-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 코드가 식별 가능할 것
- 거래일자, 공급가액 또는 거래금액, 계정 또는 거래내용이 확인될 것
- 국내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누락되지 않을 것
- 취소·반품·수정세금계산서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것
- 합계가 재무제표·부가세 자료 등과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검토할 것
- 암호·DRM을 해제할 것
- 구형
.xls보다.xlsx형식을 사용할 것
7.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
- 대상기간: 2025.1.1. ~ 2026년도 지정일
- 이사회 의사록 사본,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 사본, 전체 목록표 제출
- 보고 안건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삭제 후 제출 가능하나, 목록표에는 회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미제출
- 다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의사결정일 증빙이 필요한 경우 주총 의사록, 결재문서 등을 제출
8. 포털 입력 및 최종 제출
뚜아리
“저장 버튼까지 눌렀으면 제출은 끝난 거죠?”
윙클프리
저장은 입력값 반영일 뿐이에요. PDF 전자문서 생성, 소속회사 제출완료, 대표회사 합본 생성, 법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까지 끝나야 최종 제출입니다.
- 기준정보와 세부 조사표 입력
- 엑셀 업로드 시 자가체크 통과
- 행 추가·삭제 또는 엑셀 업로드 후 반드시 저장
- 해당없음 항목을 먼저 체크
- PDF 일괄생성 또는 개별 조회·업로드로 전자문서 생성
- 생성된 PDF를 열어 페이지 누락, 방향, 날인, 숫자 오류 확인
- 소속회사 제출완료
- 대표회사 검토 및 합본 PDF 생성
- 대표회사 법인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최종 제출
입력내용을 수정·저장하면 이미 생성된 관련 PDF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해당 항목을 다시 조회하고 PDF를 재생성해야 합니다. 반려 후 재제출할 때도 모든 첨부서류를 다시 전자문서로 생성해야 합니다.
9. 회사 담당자 최종 체크리스트
- 작성기간이 항목별 기준과 맞는가
- 계열편입·제외 회사의 기간을 별도로 검토했는가
- 특수관계인 거래 10억원 또는 3% 기준을 검토했는가
- 비계열회사 거래 50억원 기준을 검토했는가
- 기타 금융상품 거래 100억원 또는 5% 기준을 검토했는가
- 정관 변경 전·후본과 변경내용 요약본을 모두 준비했는가
- 공문·정관·의사록 등 각 페이지에 명판·인감을 날인했는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첨부했는가
- 매출원장과 매입원장을 각각 엑셀로 업로드했는가
- 엑셀 파일의 암호·DRM을 해제했는가
- 업로드 후 생성된 PDF를 직접 열어 확인했는가
- 저장에 그치지 않고 제출완료 상태까지 확인했는가
윙클프리
자료가 많아 보여도 대상기간 → 금액 기준 → 날인 → 첨부 → 제출완료 순서로 확인하면 정리가 됩니다.
뚜아리
하나씩 체크하면 누락 없이 제출할 수 있겠네요!
공정위 공시점검 매뉴얼 원본 확인
본 글은 기업집단포털 「공시점검 자료제출 매뉴얼(기업용)」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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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본 글은 원본 매뉴얼에서 자주 헷갈리는 정관 제출, 내부거래 금액 기준, 매출·매입원장 업로드, 페이지별 명판·인감 날인 등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원본 매뉴얼에서 자주 헷갈리는 정관 제출, 내부거래 금액 기준, 매출·매입원장 업로드, 페이지별 명판·인감 날인 등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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